법령 구법인세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3년

1. 대구고등법원 2023.01.20 선고 2022누4234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‘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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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

2. 청주지방법원 2016.01.14 선고 2015구합11948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[국승]
  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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